롯데그룹 ‘왕자의 난’을 계기로 그룹 총수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를 공시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만나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동일인(재벌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관련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계열사 총수 지분과,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롯데 사태는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형태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이 TV에 나와 대표이사를 해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회사가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데 불구하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지분구조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강제해보자는 데 당정간 공정거래법을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 의원은 “해외 계열사 현황 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텔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기재와 관련해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지도하기로 했다”며 “금융당국은 이달 17일까지 반기 보고서상 최대주주 공시기재 내용을 면밀히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혁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