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보험설계사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해 무더기 제재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험사기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에 육박했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보험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진 겁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GA)에 대해 검사하면서 13개사의 전·현직 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GA까지 다양했죠.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설계사들은 판매와 계약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죠. 반면 그만큼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다보니 허점도 훤히 꿰고 있었던 겁니다.
적발된 사례를 한 번 들여다볼게요. 삼성생명 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보험금 청구서류는 모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냈습니다.
교보생명의 설계사 C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374만원을 탔습니다.
DB손보 설계사 D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덜미를 잡혔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한 수치인데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6년 7185억원으로 7000억원을 처음 넘겼던 규모가 3년만에 8809억원(2019년)으로 앞자리 숫자를 바꿨고 지난해에는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뛰었죠. ▷관련기사 : 작년 보험사기 적발 1조 육박…20대 지속 증가(2022.04.12)
이번 일을 계기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따로 명시돼 있다고 하더군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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