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보업계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30일 생명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생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첫번째로 IFRS17·K-ICS(새국제회계기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생보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협회장은 "올해는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해"라며 "IFRS17·K-ICS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현안 등을 해소해 신제도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화·신기술 도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개발·판매·언더라이팅·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전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보험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내보험 찾아주기' 서비스 홍보 강화와 더불어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번째로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보험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고령화 시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노후생활 자금 준비 지원을 위해 연금보험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요양·상조 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 및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뜻의 응변창신(應變創新)이란 말이 있다"며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며 생보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의 신년사 전문.
Ⅰ 새해 인사
생보업계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Ⅱ 지난해에 대한 회고
지난 한 해 우리 생보업계는 금리 변동성 확대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생보산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디지털 보험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보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던 규제들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 생보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충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IFRS17의 안정적 도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생보사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으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한도규제를 폐지하여 부채 시가평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보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이슈가 되었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RBC 하락에 대한 완충방안 마련과 단기차입 관련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생보사의 재무충격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Ⅲ 새해 전망 및 추진과제
생보업계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생보업계는 금리 변동성 확대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생보산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디지털 보험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보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던 규제들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 생보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충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IFRS17의 안정적 도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생보사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으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한도규제를 폐지하여 부채 시가평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보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이슈가 되었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RBC 하락에 대한 완충방안 마련과 단기차입 관련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생보사의 재무충격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생보업계 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요약되는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1.0%로 포화상태이며 출산율은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보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 생보업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생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FRS17·K-ICS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생보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신제도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현안 등을 해소하여 IFRS17·K-ICS 제도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금융기업들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생보업계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화·신기술 도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개발, 판매,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전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더욱 발전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많은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여 4000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계는 내 보험 찾아주기 서비스 운영을 통해 매년 3~4조원의 보험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등 다양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내 보험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보험시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대수명이 83.5세인 반면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세에 불과하여 17.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각종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늦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보업계는 공적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고령화시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보험소비자들이 노후생활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 및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생보업계 가족 여러분!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 모호화, 새로운 제도와 기술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와 MZ세대의 주요 소비층 부상 등 보험산업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보업계가 끊임없는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딛고 올라서서 더 높고 멀리 보게 해주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응변창신(應變創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급속한 보험 환경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응변창신의 자세로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며 생보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