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중단되서다. 국정감사 이후 연말 예산 논의 등을 처리하면 해당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의결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처리가 연기됐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의 문제제기에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이날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법 개정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본회의가 이달 20일, 25일 두 차례 열리지만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추석연휴 뒤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연말 예산 논의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된다.▷관련기사 :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보험개발원 힘 받나(5월24일)·[인사이드 스토리]보험개발원 실손 청구 중계, 이뤄질까?(2월17일)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병원에 요청하는것 만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제까지 보험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관련기사 : 실손보험 가입자 80% "보험금 자동 전산청구 필요"(2021년 5월6일)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구체계가 간소화하면 특정 병원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으로 과잉진료를 해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보험가입 거절·보험료 인상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