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된 새 회계제도인 'IFRS17'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된 후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찍자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적용 시기를 3분기 결산으로 결정하면서 보험사 회계 장부에 대한 의구심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만만찮다.
보험사 계리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17 특성상 비슷한 혼란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사후점검에 한정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점검할 독립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이유다.
2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부작용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국회가 나선 모습이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IFRS17발 보험업계 혼란, 왜?(6월9일)
IFRS17은 원칙주의(사업비, 해지율 등을 포함한 계리적 가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 회계로 보험사의 계리 자율권이 확보된다. 그렇다 보니 실손의료보험금 추세(현금유출) 및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 기준 등을 회사 자체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잇따라 역대급 순이익을 냈고, 바뀐 회계제도를 악용한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일었다. 보험사의 기초 체력과 외부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회계 전환만으로 실적이 큰 폭 개선됐다는 지적이 업계안팎에서 제기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10여년간 새 기준을 준비한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이한 파악과 대처로 혼란을 키웠다는 쓴소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관련기사 : '보험사 실적잔치는 오해' 금감원이 나선 이유(5월21일)·[인사이드 스토리]②금융당국 '보수적' 지침, 보험사 지표 '흔들'(6월10일)
이에 금감원의 사후점검 외에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의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가 대표적이다.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적응·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