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의 급전 창구인 중소서민금융 고삐를 단단히 죈다.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서다. 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에 대한 영업·규제 전반을 들여다 볼 비은행감독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서민금융검사국도 1·2·3국 체제로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권역은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보험사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초 조직개편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지원 필요성과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심중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서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중소서민금융 부문에 메스를 대는 이유다. 우선 저축은행감독국을 없애고 비은행감독국을 새로 만들어 기존 여신금융감독국과 병립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비은행감독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에 대한 건전경영 기획·지도 및 영업행위 감독·점검 등을 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국이 맡았던 대부업권도 넘겨 받았다. 그만큼 대부업권을 민감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가 주된 배경인데,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취약계층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호금융국, 저축은행검사국, 여신금융검사국은 비은행검사1·2·3국으로 개편한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의 금융투자검사·공시조사국이 1·2·3국이 체제로 전환하며 부서간 칸막이를 없앤 것과 달리 비은행검사국은 업무 권역 구분을 지키기로 했다. 1국이 저축은행·대부업, 2국이 상호금융, 3국이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담당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관련기사 :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역량 키운다…조직개편·인력확충(5월30일)·금감원, 금융투자검사 체계 조직개편…사모검사단 상설화(10월9일)
보험권역은 GA에 현미경을 댄다. 최근 시장 대세로 떠오른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GA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영업검사실의 부서를 기존 3개(검사 1·2팀, 검사기획상시팀)에서 1개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영업검사국으로 승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면 '실'로 두고, 그보다 팀이 많으면 '국'으로 등급을 올린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GA업계 자율협약이 '태풍의 눈?'(9월26일)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