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별로 제각기 다른 대출규제를 발표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에서도 예측 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절 전에 은행장들을 만나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법론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들쭉날쭉' 대출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급작스러운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있거나 특정지역 부동산 쏠림 억제 효과가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대책을 낼 때 효과적이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 주, 이번 주말 전후라도 은행 실무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에서도 예측 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이 일률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긴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 등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는 데 부담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흐름의 추이를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명절 전에 은행장들을 만나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유주택자는 무조건 안된다는 (은행별 가계대출 제한과 관련한)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자연만기 도래분이나 상환분이 연말까지 몇십 조 수준"이라며 "여력이 있는 것들과 초과분을 줄여가면서 대출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극단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 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지표로 보면 크게 걱정할 정도의 풍선 효과는 현실화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우려가 없지는 않다"라며 "일괄 모니터링을 해서 풍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은행권에서도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 공급을 해야 하니 막히지 않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