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소비자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관련기사:[위기의 배터리]①캐즘보다 무서운 '전기차 포비아'…대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부각, 지난 몇 년간 주요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국내 전기차 보급도 2020년 13만5000대에서 올해 7월 기준 62만1000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8월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전문가·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급된 정부발 대안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한다는 정부 입장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용 화재 장비 보급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