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고 코인과 연루된 불공정거래 범죄 조사, 제재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6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한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 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이 된다. 정원 12명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5급 인력도 한명 늘어난다.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정책관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총 8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맡기로 했다.
한편 2021년 9월 만들어진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FIU 산하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내년말까지 존속기한이 늘어난다. FIU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한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 더 늘어나며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채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전담인력들을 활용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위원회의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 회계제도팀장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편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