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영문공시 대상이 대폭 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와 임원보수 공시도 한층 구체화된다.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111곳이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영문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의무 대상 기업은 111곳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265곳으로 증가한다.
공시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결과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55개 주요경영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공시와 조회공시도 영문공시 대상이다. 공시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국문공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같은 날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시장의 대표성과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고려해 영문공시 3단계 확대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했던 코스피 전체 상장사 확대 계획을 2027년 3월로 1년 이상 앞당긴다. 이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지난해 말 265곳에서 848곳으로 늘어난다.
주주총회 공시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찬성률과 반대·기권 비율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주총회 당일에 의안별 표결결과를 바로 공시해야 하며 이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담는다. 정기보고서에는 찬성·반대·기권 비율뿐 아니라 찬성 주식 수와 반대·기권 주식 수도 함께 적어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주요국의 공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이미 주주총회 표결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임원보수 공시도 성과 연계해 공개
상장회사 임원 보수수준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보수와 재무성과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주주들이 성과와 보수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
보수 구성도 더 세분화한다. 급여와 상여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 항목별로 나눠 각각의 산정 기준과 부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동안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에서 빠져 있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도 포함한다.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을 함께 공시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보상에 대해서는 현금 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개정한 증발공 규정과 거래소 공시규정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는 3월부터 적용하며, 영문공시 확대와 임원보수 공시 강화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결과와 임원보수 등 핵심 정보를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해 주주권 행사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