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부처 해체론이 거론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도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하는 정책을 이어간다. 미래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민간참여 확대 ▲과학기술 역량 강화 ▲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서비스 창출 ▲지능 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등 4가지 전략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게 특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대상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부분 지난 4년간 추진한 것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한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다.
미래부는 업무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와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창조센터 출범 당시부터 하던 얘기다.
조기 정권교체가 가시화되면서 창조센터의 존립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 강화 로드맵은 업무계획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의한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창조센터 설립 이전부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바뀐 뒤에도 창조센터에 투자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이밖에 민간투자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에 맞춰 채널 재배치 등 기술 지원과 콘텐츠 투자 확대,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도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다.
오히려 사라진 정책이 발견됐다. 미래부는 이번 업무계획에 제4이동통신 추진 여부에 대한 내용을 뺐다. 제4이통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과점 구조가 14년 넘게 고착화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부는 지난해 7월만 해도 올해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제4이통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알뜰폰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고 또 시장의 변화 상황도 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혁신과 성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세계가 국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나 정권 개념에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정책이 어떻게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가를 결집, 정리했다"며 이번 업무계획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위해서는 융합형 부처가 바람직하다"면서 "다음 정부가 국가적 비전을 설정하고 아젠다를 구상하는 데 미래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미래부의 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