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석이 되는 5G·사물인터넷 등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에 조기 대응해 핵심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 5G 네트워크 조기 상용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일자리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21개 부처 합동으로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21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세부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4차위는 이번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2020 신(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교통부)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등을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고,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 IoT 규제 개선…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된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된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 자본금 30억원, 기술 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 사업자와 사업 방식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을 통해 향후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늘리고 규제완화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산업 혁신과 생활 밀착형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신산업 개발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과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자동차 출동방지 센서·전기차 무선충전·택배용 드론 등 신산업, 크레인 충돌방지·산업용 IoT망 등 스마트 공장,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싱크홀 탐지 등 사회 인프라, 가상·증강현실 등 개인생활과 같은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 드론 시장 활성화…4차산업 인재 양성
드론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다. 인력 양성 등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시장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규모의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여객의 전 여행경로와 공항운영 전반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으로 개선해 오는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을 17% 줄이고 공항 확충 비용을 연간 2000억원 절감하며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한 내용의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을 내놨다.
특허청과 교육부는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선정해 핵심인재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는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