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출범하고 게임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는 등 4대 게임산업 진흥정책도 발표했다.
"규제 탓에 중국에 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은 상당히 잠재력 있는 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학 시절 '갤러그'가 유행했는데, 제가 하고 있으면 가게에 온 손님들이 모두 뒤에서 보고 있어 장사가 안 된다고 쫓겨난 기억이 있다"면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다"며 게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 국내 게임업체 매출 60% 이상이 분당·판교에 밀집해있던 만큼, 관내 산업군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신의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이 4대 중독물질이라고 탄압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규제를 시작하면서 압도적인 선두그룹이었던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린 상황이 발생했고, 산업이 위축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게임 산업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꿔서 건전한 여가활동 수단으로 자리잡으면 한다"고 말했다.
"게임 질병코드 등록, 시대 역행"
게임특위는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이라는 4대 정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11)를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 등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막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의원은 "WHO에서 말하는 ICD-11이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질병코드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WHO 권고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면서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등급분류 사전허가제를 없애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먼저 민간기구인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위원회(GCRB)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완전한 사후관리기관으로 전환한 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게임사의 해외진출과 복지, 인프라 등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P2E게임 허용? 지금은 입장 달라"
이날 출범식에서 철권 프로게이머인 '무릎' 배재민 선수는 "현재 활동중인 유명한 선수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스타플레이어를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이 없다. 관련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게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에이징 커브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e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표가 P2E게임(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신 답변했다.
황 이사장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나가셨을 때와 지금의 입장이 좀 바뀐 것으로 안다"면서 에둘러 부정했다. 그는 "(P2E게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해외에서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추후 G식백과에 나가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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