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일반(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올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를 현재보다 최소 30%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세종정부청사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 후 협상을 거쳐 올해 말 30% 가량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논산 등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고속도로 등으로 인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자와 공동 시행한 연구용역이 결과에 따라 '기간연장+사업자변경' 방식을 통해 인하를 추진한다.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신규투자자를 확보한 뒤, 기존 협약기간인 2036년까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출 방침이다. 협약 종료 뒤 20년의 운영기간을 추가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통행료는 1415~2184원(30~46%)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가 민자사업자다. 해당 구간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48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1.7배 수준이다.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자료: 국토교통부) |
최 차관은 "재정이 부족해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신규 민자제안사업도 통행료 상한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민자도로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회계보고서 심의 등 민자법인 재무 투명성 제고와 전담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운영 중 민자도로의 일상적 유지관리, 점검·운영평가 등의 업무를 지방청에 이관해 본부·지방청간 효율적 역할도 분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통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추진중인 M 버스 좌석예약제를 김포 한강신도시~서울역, 화성 동탄1~서울역 2개 노선에 대해 3월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운행시간 등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두고 사업자 등과 논의중이다. 예약 후 타지 않을 경우 물리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나 탑승 한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100% 환불하는 수준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또 출퇴근 전용 M버스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ㆍ잠실 등을 잇는 노선에 개설키로 하고 이달 중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9월께 운행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최 차관은 올해 교통분야 업무에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교통산업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드론 등 신산업과 교통산업 해외 진출도 민간 기업을 측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