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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심개발 '동상이몽?'…국토부 차관 "2~3년 후 분양"

  • 2021.04.01(목) 13:00

민간개발보다 사업성 30%p 높아 주민동의 자신
공시가격 내년 또 뛰면 세제보완 필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대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의 개발사업 가장 큰 관문인 주민동의 절차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3년 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사업추진을 낙관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동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본격화하지 않았고, LH땅투기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기대만큼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올해도 집값 불안이 이어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물량도 의미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이번 사업 효과를 설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며 "용적률 상향으로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 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기대수익률도 30% 늘어나는 등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 주민이 보고 선택할 사항인데 이들 지역은 민간에게 일임한 결과 낙후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며 "주민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효과 등을 설명한다면 주민동의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과 도봉, 영등포와 금천구 등에서 총 21곳을 선정했다. ▷관련기사: '판교신도시' 수준 공급이라지만, 문제는 '주민동의'(3월31일)

다만 이들 지역이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크고 서울시장 선거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무사히 주민 동의란 관문을 넘길 수 있을지 시장에선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관련된 질문엔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차관은 "LH는 직원 1만명으로 독점적 업무가 많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 초고강도 조직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점은 키우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부분은 혁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해선 내년에도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원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부담이 늘지 않는데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올해도 작년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더 늘어나고 세금부담도 증가해 이들의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을 공식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설명했다.

윤성원 차관은 "부동산은 자본시장과 달리 이상거래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원과 유사하게 거래 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준해서 최소한의 금융과 과세정보 자료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생성‧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분석원은 동향 점검과 조사‧분석만 하고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는다"며 "개인정보 활용했던 내역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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