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 과천 과천지구와 그외 대체지 등을 통해 43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규모보다 늘었지만 주민반발에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한 것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과천 청사부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반발에 직면한 도심 택지 후보지들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8·4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여가구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00여가구 등을 통해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300가구 정도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과천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조성에 반대해왔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하는 등 반발은 극에 달했다.
과천청사 부지뿐 아니라 8.4대책에서 함께 발표한 노원 태릉골프장(1만가구), 서초 서울지방조달청부지(1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부지(3500가구) 등에서도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태릉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 훼손과 인근 태릉(문정왕후), 강릉(인순왕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여서 일대의 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민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택지 취소 사례가 나오면서 이들 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자칫 정부의 도심내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감 또한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