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깎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양도세 일부 완화만으론 매물이 충분히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활발한 매매 거래를 위해선 취득세까지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도세 받고 종부세 완화까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이어 '부자 감세'에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까지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손질한 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관련기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집 팔어? 말어?(3월31일)
더불어민주당도 양도세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의 양도세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더해 인수위의 한시 유예 방안에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 등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1일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유예 시행 시점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보유세 또한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방면으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가구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억울한 종부세'는 이사·취직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미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환급 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세금 완화 의지를 드러내 주택 보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내정 발표 직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폐지 등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매물 나오고 거래 숨통 틀까
부동산 세금 완화가 본격화하면 매매 시장도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한 후 매물이 늘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전·월세 제외)은 지난달 31일 5만1537건에서 이달 10일 5만3362건으로 열흘 만에 3.5% 늘어났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는 대선 전부터 유력 후보들이 모두 완화하겠다고 했던 공약이라 규제 완화 대기 매물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매물이 거래로 이어지긴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도세 한시 완화를 받아 내놓는 매물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종부세 부과기준일(6월1일)도 얼마 안 남아 실제 매매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향후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도 주택 보유자들의 '버티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를 한시 완화하면 상대적으로 덜 똘똘한 서울 외곽이나 비선호지역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중에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도 많지 않을 거라 거래까지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수민 위원도 "양도세 한시 완화가 확정돼도 임대사업등록 매물 등이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물건'들 위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이미 가격 하락세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타격을 입으면서 거래가 더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거래'가 이뤄지려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까지 맞물려서 완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가 집을 사고 파는데 자유롭게 해서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시 취득, 보유, 매도 3단계에서 모두 세제 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규제 완화는 1주택자로 대상을 좁히는 분위기라 이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는 미미할듯 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같이 완화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두고보자'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