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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제한 '무산'…'최저수익 보장' 대안될까

  • 2018.10.16(화) 17:32

김상조 위원장 "80m 숫자 하나로 제한 문제 있어"
최저수익 보장 확대 방안 거론…편의점 업계 반발


편의점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출점 제한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키를 쥐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자율규약을 통한 출점 제한이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발을 빼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들을 위한 본사 차원의 최저수익 보장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편의점 경쟁 제한, 소비자 불편 초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80m 이내 출점 제한 방안과 관련해 "(80m라는) 하나의 숫자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거리 제한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무리 편의점 시장이 완벽히 포화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본사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앞서 '80m 내에는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라도 신규 출점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근접 출점 제한 자율 규약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지만 2000년에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한 바 있어서다. 지금은 같은 브랜드의 250m 출점 제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다른 대안을 업계와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업계에서는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든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우선 기존 방안대로 편의점 추가 출점을 제한할 경우 기존 대형업체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다. 실제 편의점 업계 후발 주자인 이마트24의 경우 최근 공격적인 출점전략을 펼쳐왔는데, 이 방안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 정치권, 최저수익 보장 확대 요구…편의점 본사 '난색'

편의점 과당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오자 정치권은 아예 본사가 점주들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최저수익 보장이란 가맹점주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중 부족분을 가맹 본사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주요 업체들은 계약 기간 5년 중 1~2년가량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의점의 연 매출이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총 계약 기간 15년 중 12년간 그만큼을 본사가 지원해주고 있다.

최저수익 보장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편의점 본사가 점주들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점포를 늘려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들어 폐업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기도 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의 올해 폐업 점포 수는 8월 말 기준 1900개로 지난해 전체 숫자인 1367개를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들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2016년 5320만원에서 올해 5140만원으로 3.3% 감소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현실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일본의 경우 수입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존해 주긴 하지만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이익분을 본사가 가져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과분은 회수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수익 보장은 사업 초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 지속할 만한 제도는 아니다"며 "실제 점포를 열고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최저 수익만을 챙기려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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