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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혼쭐난 편의점 3사…분위기 확 바뀔까

  • 2018.10.25(목) 17:29

CU·GS25·세븐일레븐, 국회 국정감사서 '뭇매'
김상조 "과밀 문제 심각…전 분야 대책 마련"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와 이익도 공유하고 위험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기형적입니다. 이익만 취하고 손실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부와 점주의 상생·협력입니다. 개점과 운영, 폐점 등 전 분야에 관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대형 편의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편의점 본사와 상생해야 할 가맹점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작 본사는 나 몰라라 한다는 이유에서다.

편의점 본사들은 정치권의 공세에 근접 출점을 제한하거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권 "편의점 본사 위험 부담 안 해" 집중 질타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 위원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폐점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나 인테리어 잔존값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서 부문장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는 지난 10일 열렸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국내 편의점 빅3 경영진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것. 그만큼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편의점 업계에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편의점 본사 경영진들은 이번 국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들었다. 제 의원은 "과도한 출점으로 부실 점포가 속출하는 데 대해 편의점 본사가 위험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본부는 살고 가맹점주는 죽는 약탈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만 취하지 말고 손실도 부담하라"고 강조했다.

 

 

▲ 서유승(왼쪽)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편의점 업체들과 자율규약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편의점 점포) 과밀 문제 심각하다"며 "업체들과 자율규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데 개점과 운영, 폐점 등 전 분야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근접출점 제한·최저수익 보장 등 대책 마련 분주

공정위와 편의점 본사들이 논의하는 대책 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다. 편의점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앞서 공정위에 근접출점 제한 거리를 80m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 경우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편의점산업협회는 근접출점을 제한하되 구체적인 거리는 표기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상권이나 담배판매권 등을 고려한 출점 제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편의점 본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민생연석회의 5대 민생의제로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를 포함하기도 했다. 최저수익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편의점 업체들도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점주들이 폐점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 값을 낮춰주거나 24시간 영업 점포를 줄이는 방안, 명절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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