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향후 금융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론 기존 금융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 포인트도 몇 가지 존재한다. 임 내정자가 이미 수차례 거론한 건전성 규제가 일순위 개혁 대상이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비롯한 은행 건전성 규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설립 안은 진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가 인터넷은행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다.
◇ 건전성 규제가 일순위 개혁 대상
임 내정자는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열린 범금융 최고경영자 토론회에서도 “건전성 규제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당국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도 된다”고 꼬집었다.
건전성 규제는 금융당국엔 트라우마에 가깝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줄줄이 무너진 악몽 탓에 건전성 관리는 그동안 금융감독의 최우선 목표였다. 덕분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좋아졌지만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손실에 대해 과도하게 충당금을 쌓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물론 투자 여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임 내정자 역시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지내면서 건전성 규제에 따른 효용보다는 비용 문제를 더 체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손충당금 등 은행권이 첫 타깃
건전성 규제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은 은행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손충당금 규제는 임 내정자가 지적한 국제기준보다 훨씬 까다롭다. 실제로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20.5%에 달해 미국(82.1%)과 영국(50.3%), 독일(45.6%), 프랑스(64.6%)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해외 주요국 은행보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현격히 높다”면서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하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규제 완화 대상이다. 다만 RBC의 경우 금융위가 이미 150%인 RBC 권고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NCR 역시 이미 규제 완화에 나선 만큼 여기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은행 설립은 뒷걸음질 전망
인터넷은행의 경우 오히려 기존안보다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임 내정자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 수차례 회의적인 생각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선 신개념의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인터넷은행의 수요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정서상 금산분리 장벽을 넘으려면 정치•사회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효용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임 내정자의 생각이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가 마련 중인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안도 진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엔 제한적이나마 금산분리 규제를 풀고, 실명확인 수단도 다양하게 허용하는 등 인터넷은행 출현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젠 인터넷은행 출현이라는 명분보다는 인터넷은행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라는 실리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제윤 현 위원장은 핀테크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인터넷은행 출현에 최우선 목표를 뒀다면 실제 금융현장을 경험한 임 내정자는 인터넷은행 출현에 따른 실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