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과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 진출 문턱을 낮춘다. 또 은행들의 '이자장사'와 '돈잔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체계를 개선하고 성과급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5대 은행 과점체제 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 전문가, 전금융업권 협회 및 연구기관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비생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를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과거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보다 이자수익에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비교·추천 등을 통한 기존 금융사들 간 경쟁 뿐 아니라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한다. 허가업인 은행 진입 장벽을 낮춰 과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 촉진을 비롯해 다양한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함께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도 견제한다. 이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성과급 체계·주주환원책도 점검
이자이익을 통한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한 '돈잔치'를 막기 위해 보수체계도 들여다본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과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삭감(Claw-back) 강화 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증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한다.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이 이자이익 확보에 몰두해 공적 기능인 사회적 역할에 소홀한 부분도 짚는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실적을 공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은행권 분 아니라 전 금융권의 동참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되려면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권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각에서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개선 TF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매주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