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약 11조원으로 책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도 새희망홀씨와 근로자햇살론이 가장 많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는 2년 연속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근로자햇살론은 전년 대비 7300억원 집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가 모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민금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회의체다.
협의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7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3년간 10조원 안팎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다.
협의회는 갈수록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서민·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할 수 있어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상품별 공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유일하게 근로자햇살론이 지난해 2억6000억원에서 올해 3억33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새희망홀씨는 2년 연속 가장 많은 4조1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2000억원 공급 예정인 햇살론유스는 집행 추이를 보고 1000억원을 추가할 구상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상반기 중 시작된다.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도 분격화한다.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에 힘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경우 고용과 복지뿐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개정대부업법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가 소득과 자산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