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과 임종룡의 '미소와 악수' 행간의 의미에 이어서.
금융지주사 경영실태평가 3등급이 나오면 자회사 인수합병(M&A)이 원칙상 어려운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터진 카드사태로 LG카드 자회사인 LG투자증권이 동반 부실화하자 우리금융지주는 3등급을 받고도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통과했죠. 하지만 당시엔 부실금융회사 처리가 우선이었고, 우리금융 내 정부 지분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0여년 전에도 우리금융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2014년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옛 LIG손보) 인수를 추진할 당시 은행 주전산기 교체 내분과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고 경영진이 사퇴 압박을 받았죠.
차이점은 있습니다. KB금융에선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지주·은행 사외이사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죠. 이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KB금융은 KB손보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관련기사 : [금융위의 딴지]㊦LIG손보 주인의 자격은(2012년 11월28일)·윤종규 회장, 큰 짐 덜고 새 지배구조 짠다(2014년 12월11일)
우리금융에선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이후 지난해 11월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만 직을 내려놨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 원장의 거듭된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지켰고, 사외이사들도 전원 교체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죠.
금융위 정무적 판단 내릴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상 자회사를 인수하려는 지주사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도 지난 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결정은 금융위에서 한다"고 강조했죠.▷관련기사 : 김병환 "은행 대출금리 인하할 때 됐다…시장원리 작동해야(2월24일)
결국 금융위 재량에 우리금융과 임 회장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해 정기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금융에 사실상 '불량회사' 딱지를 붙여놨다는 점입니다. 2300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등 지적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만약 자회사 인수 허가를 내준다면 금융위로서는 이를 무릅쓰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정량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아예 무시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결과적으로 금융당국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이어서입니다.
'모범생' 변신한 우리금융
금융권 일각에선 인수 허가로 이미 기울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위 직원들 입장에선 '대선배(전 금융위원장)'가 곤경에 처한 셈인데요. 앞으로 금융사에 재취업하는 금융위 인사 중 제2, 제3의 임종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금융은 대출금리 인하 등 최근 금융당국 요구를 착실히 이행하며 '모범생'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인수 허가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금융은 지난 1월15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규정상 금융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인수 승인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추가 자료 요구 등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순쯤 치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금융 입장에선 그 전인 4월에 허가가 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어 변수가 많아지죠. 이복현 금감원장의 퇴임(6월 초) 이후가 위험(?) 부담이 덜하지만, 1500억원 상당의 인수 실패 '잔금'을 치뤄야 하는 8월과 너무 가까워서 랍니다.
과연 우리금융이 생보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임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융위의 선택이 더 궁금해집니다.▷관련기사 : 금융위 "우리은행 봐라…대출금리 인하, 우물쭈물할 상황 아냐"(2월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