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가산점 부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2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79%가 군 가산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해서'가 67.4%(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 방법이어서'(32.6%)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 군인이 업무 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 기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을 꼽았다.
반면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기업(60개사)은 그 이유로 '병역은 의무지 희생이 아니라서'(46.7%, 복수 응답) '여성,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36.7%) '면제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서'(31.7%) '실질적인 보상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28.3%)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일 것 같아서'(20%) 등을 들었다.
군 가산점 제도는 현역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3~5% 수준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이하 병영혁신위)에서 지난 18일 '복무 보상점'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가산점은 5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 수는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79.9%)은 채용시 실제로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방법은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 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