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유튜버 '잇섭'의 리뷰로 촉발된 KT 10기가(Gbps) 인터넷 속도 논란이 정부의 실태점검 및 제재로 종결됐다. 앞으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최저 속도에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면 통신 요금을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마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 속도 개선,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잇섭(ITSub)은 KT의 품질보장제(SLA) 테스트 화면을 공개하며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0메가(Mbps) 수준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작업 중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거세지며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게 됐다.
방통위가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점검을 거친 결과 잇섭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견됐다. 24명(36회선) 이용자의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및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 3사가 10기가, 1기가, 500메가 인터넷 상품 개통 시 속도 측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약정 기준 '최저속도'에 미달함에도 개통을 그대로 진행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통신 4사의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기가급(500메가~1기가)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올해 1~3월 신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실제로 나타났다. KT는 전체조사대상 회선의 11.5%, LG유플러스는 1.1%,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0.3%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KT에는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통신사에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이용약관상 계약 유보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SLA 테스트로 요금 자동감면
정부는 인터넷 속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우선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라고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다운로드 기준 최대 2.5기가 상품은 최저속도가 1Gbps에서 1.25Gbps로, 최대 5기가 상품은 1.5Gbps에서 2.5Gbps로, 최대 10기가 상품은 3Gbps에서 5Gbps로 상향된다. KT는 오는 8월부터, 여타 통신사들은 9월 중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 4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방통위는 센터를 통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지원해 나갈 것을 명령했다.
기가 인터넷 상품 가입자가 최저속도에 미달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보상 프로세스도 간편해진다. 각 통신사의 SLA 테스트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 뒤 해당이 되면 요금감면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별도로 보상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KT는 오는 10월부터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SLA 테스트 5회 측정 결과가 최저 보장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이 감면된다.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도 자동 신청된다.
잇섭이 경험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