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쟁점인 예외적 주 52시간 통과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허들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다만 여전히 나머지 야권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주 52시간 예외적 근무를 제외하고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 관련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 52시간 두고 기류 바뀐 민주당
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신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가 참석했다.
무엇보다도 업계의 눈길을 끈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으로 이번 논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판단 아래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마련했다. 인프라 확대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골자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해왔지만 R&D(연구개발)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를 두도록 하자는 부분에서 이견이 갈렸다. 그간 민주당 및 야당 측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업계와 여당에서는 예외를 둬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맞섰다.
이같은 입장 차가 상당기간 이어지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의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 법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통째로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했다. 주52시간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 기류가 바뀌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권 모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70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른 야권에 비해 남다른 점은 사실"이라며 "민주당 측에서 주52시간 제도 예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전한 야권 반발은 변수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과 달리 나머지 야권은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그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에 예외를 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정책"이라며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인건비를 아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는)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라며 관련 내용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이날 노조는 이재명 대표의 기류가 달라진 것을 두고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야권은 물론 노조 측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52시간 안되도…"가려운 부분 긁어달라"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예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을 우선적으로라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끝났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의미다.
해당 법안에는 특정 직군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와 함께 보조금지원, 지원조직 마련, 반도체클러스타 인허가 간소화, 각종 지원 강화 규정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 하루라도 빠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서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하나 때문에 나머지 법안들도 빛을 못보고 있다"라며 "법안에 포함된 다른 정책지원 방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