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중점 과제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꼽으며 증권거래소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가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기존 반대 입장을 내놨던 기획재정부가 인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협회에서 추진할 중점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안을 꼽고 있다"며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체계를 선진화하는 작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4월 구체적으로 초안이 만들어져 국회, 정부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각기 흩어져 있는 거래세를 통합해 체계적이고 선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자가 얻는 자본 이익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있어 이중과세 논란으로 거래세 축소 혹은 폐지 논의가 일고 있다.
거래세 폐지뿐 아니라 금융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는 현재 세제체계를 통합과세로 바꾸는 금융상품 손익 통산과 금융손실을 이월 공제해 역차별을 막는 손실이월공제 등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은 "A 펀드에서 손실, B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합쳐서 과세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된다"며 "국민의 장기투자문화를 위한 세제 체계 개편에 대해 협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본시장 혁신과제 2탄 '자산운용'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투자은행(IB) 중심이었다면, 이차적으로 발표될 혁신과제는 자산운용업 비전 2030 수립작업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권 회장은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 펀드 손익통상 세제개선, 종합자산운용사 자기자본 증대, 펀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마련하고 있고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연기금과 운용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연기금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외에도 실물펀드 공모화와 운용규제 완화 등 공모펀드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권 회장은 "자산운용업 비전 2030을 포함해 선물, 부동산신탁 등을 포괄하는 금투업 100대 과제 버전 2를 계속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황영기 전 회장이 마련한 100대 과제가 업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 이것을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