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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연내 마무리 노력" 

  • 2022.11.04(금) 13:33

신한투자증권 등 7곳 팔고 4700억 환매 중단
피해 3년도 넘었는데..."해외 사실관계 확인수단 부족"

무려 4700여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분쟁조정이 빠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펀드는 독일 현지 시행사가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국내 금융회사 7곳이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며 판매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국내에서 총 4885억원어치가 팔린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현지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됐다. 환매가 중단된 지 3년도 더 된 것이다.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곳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 대한 190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운용사 및 관련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증권사도 여기에 연결돼 있다"며 "모집 자금이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등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독일의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투자구조로, 특히 해외에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국의 검사와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 등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또한 해외 현재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지난달까지 관련 회신을 계속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금융투자상품, 특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앞으로 관련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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