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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버금갈 '양자정보통신' 위해 특별법 추진된다

  • 2019.06.17(월) 16:14

2030년 양자기술 시장 규모 400조원 이상
보안위협 커진 5G시대…양자기술 머리맞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서 산학연정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본격적인 5G 시대를 맞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회가 차세대 핵심 분야인 양자정보통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양자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기술 발전과 표준화 주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은 현존하는 보안 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 기술이다. 불확실성, 비가역성 등의 특징을 지닌 양자를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만들어 해킹이나 도청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슈퍼컴퓨터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1억배 빠른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진 현재의 통신암호체계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관련 제도나 투자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진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양자정보 과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조원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중국은 4대 혁신과제로 양자정보통신 기술 육성을 꼽고 오는 2020년까지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U 역시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시장 규모에 연연할 것은 아니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 530조원으로, 양자 관련해서도 400조원 이상 될 것이라 하니 절대 만만한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자기술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6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60%가 늘었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 각 기업들의 관심과 실질적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중 양자기술 관련 투자를 계속해 온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 역시 "법안 발의를 통해 큰 규모의 예산 책정으로 우리나라가 양자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국 주요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양자기술의 경우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퀀텀 밸리'의 융합 생태계를 제안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과감한 적용을 통해 모든 규제가 적용될 수 없는 글로벌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국가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만들고, 이것이 민간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양자기술의 글로벌 선도에 힘을 보탠다. 올해 안으로 양자컴퓨터, 센서, 암호통신 등 각 분야의 핵심 원천 및 상용기술 개발, 고급 인력 양성,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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