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6일 'KBS 일요진단')
그의 판단이 맞는 걸까? 최근 들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대출금리 인하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무덤덤하다.
먼저 뛰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약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했던 일반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 취득세 감면 효과, 시장선 이미 '종료'
▲6월2주차 주택 매매가격 및 전셋가격 변동률(자료: 부동산114)
17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하락하며 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0.01%)와 수도권(-0.01%)도 동반 하락했다.
취득세 감면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집을 계약하더라도 월말까지 잔금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취득세 감면은 잔금 후 등기일 기준)이다. 이 와중에 집 팔사람은 자꾸 마음이 급해진다. 때를 놓칠까 싶어 집값을 내려 내놓는 상황이고, 이런 물건은 계속 쌓여만 간다.
서울 25개구 중 ▲송파(-0.20%) ▲강남(-0.16%) ▲강동(-0.14%) ▲구로(-0.11%) 등 15개 구의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송파 잠실동 주공5단지가 2500만원 빠졌고 강남 개포 시영 전용 59.20㎡가 3000만원 내렸다. 구로 고척동 벽산블루밍(고척3구역)도 거래부진으로 1000만~1500만원가량 값을 낮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4월초 주택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의 강남 4구가 이끌었지만 지금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수요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집 살 실수요자 올해 사라고?"
지난 12일부터 정부는 종전 최저 3.5%(20년 만기 기준)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_ 금리를 소득수준이나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로 낮아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가 10년 만기 대출을 신청하면 연 2.6%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생애첫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올 연말 5조원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종전 6000만원)로 확대했다. 조건도 풀어주고 혜택도 줄 테니 "집살 사람 올해 사라"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은 꿈쩍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 주택거래실적 경기실사지수(BSI)가 53.7로 상반기 118.5에 비해 64.8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거래부진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매매시장 흐름이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서 인왕산2차 아이파크, 19일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공덕자이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오는 21일에는 위례신도시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아파트 견본주택 문을 연다.
▲경기 고양 원당의 한 미분양 아파트에서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임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 삼성물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