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형평성은 임기내 최대한 잡겠습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1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형평성과 관련해선 비례에 맞아야 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게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달초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이같은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원장은 "10억원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짜리는 6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이에 근접하게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전산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이것이 정확한지 전산으로 포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 김학규 원장 지난 2월 취임식 사진 |
특히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낮고, 싼 주택은 되레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컸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감정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고가주택의 경우는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평가사들이 했던 것이 감정원으로 넘어 왔는데 공동주택보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3년 내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화율에 대해선 "형평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현실화율은 65% 정도, 65~70% 사이"라며 "정책 측면에서 65%정도 돼 있으면 조금씩 조정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히 올라가면 조세저항에 부딪히는 등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만큼 정부쪽 소관이라는 것이다.
공시지가 담당자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전까지 공시가격 업무는 함국감정원이 다 했는데 10년후 자격제도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 전문은 개인도 있지만 기관도 있다"며 "우리는 전문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그 안에 평가사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애초 이달 30일 계획했던 임대주택 통계시스템 오픈과 관련해 "자료가 아날로그여서 모두 수작업중"이라며 "5월말에 맞출 수 있을지는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김 원장은 "스타트(시스템 오픈)는 국토부가 6월말 이후로 계획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자료를 모두 호환해서 종합하는 시스템이다. 김 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책 건의나 자료 제공 등이 쉬워질 것"이라며 "정부 자료를 모아 호환하고 조제·가공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감정원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시장분석연구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빅데이터연구부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선 "우리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역전세난 등 시장에 불안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정부에 알려줘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계가 먼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취임한 김학규 원장은 43년 만에 내부 승진한 첫 원장이다. 김 원장은 "저는 낙하산 안타고 자동차 타고 대구(감정원 본사)에 갔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