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13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신규 주택공급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있지 않아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큰 틀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성 계획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 한해 오는 21일 구체적 사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주택 수는 30만 가구로 예상된다.
| ▲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공공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실수요자 주택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도심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거나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 서울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택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지구 개발 계획 공개에 따른 후폭풍으로 구체적인 입지 선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지지구 조성 관련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시일이 종료되면 구체적 입지와 수량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도 당일 종합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언급됐던 후분양제 확대, 분양가격 공시항목 추가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제는 공공택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현재 법사위 계류 중으로 법 절차 진행에 따라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