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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2940가구' 임대주택으로 되살아난다

  • 2019.09.17(화) 11:15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청년‧신혼부부주택 등으로 재생

서울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3000여 가구가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1만883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이 그 대상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무허가 건축물 357가구를 포함한 총 2940가구가 1년 이상(2017년 3월 이전) 비어 있었다. 이는 서울시 총 주택의 0.1%에 달하는 수준이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 78%(2293가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가구였다.

자치구별로 용산구 348가구, 종로구 318가구, 노원구 253가구, 서대문구 187가구 등으로 빈집이 분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근거 구체화 등이다.

시는 20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1959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여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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