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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용적률 높여주고 생활SOC 공공기여

  • 2019.06.27(목) 10:26

지역 맞춤형 주택+상업시설 민간개발
용적률 50% SOC로 공공기여
하반기 공릉역 주변 등 5곳 시범사업

서울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을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에 나선다.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교통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시 역세권을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컴팩트 시티'로 만드는 것이다.

2016년부터 추진중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공공‧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에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조정해준다.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이 높아지는데, 이 때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공공기여는 오피스, 상가, 주택 등 공공 임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는다. 가령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이기도 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해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빈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계획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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