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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5%·전셋값 13%↑' 성적표 받고 떠나는 김현미

  • 2020.12.04(금) 16:56

김현미 '3년6개월' 국토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 쥐고 퇴장
집값 잡기 결국 실패, 전세시장 불안까지 악화일로 '책임'
"30대 영끌 안타깝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여론악화 불지펴

서울 아파트값(2017.6~2020 11월)35% 상승, 전셋값 13% 상승(KB주택가격동향 기준)(한국감정원 기준, 각각 15%·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채 씁쓸하게 퇴장한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후 3년 6개월 만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면서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2017. 6월 취임식),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2017.8.2대책)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첫 발언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규제를 퍼부었다. 부동산 시장은 움찔했고 무주택자들은 안도했다. 

3년 6개월이 지나 상황은 완전히 바꼈다. 장관직을 내려 놓아야 하는 그의 뒷모습에 이제 부동산시장과 무주택자들이 안도하는 상황이 됐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젊은세대의 불안감 등을 생각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김현미 장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동안 김 장관에 대한 교체 목소리는 여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청와대 등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4년 가까이 무려 24번의 대책을 쏟아 부었지만 집값은 되레 상승폭을 키웠고 최근들어선 임대차2법 도입 등으로 전셋값 마저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재임기간(17년 6월~20년 11월) 35% 올랐고, 전셋값은 11% 올랐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각각 이보다 낮은 15%와 5%로 집계됐다.

이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지지층마저 이탈하면서 장관 교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과 같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특히 각종 설화를 일으키면서 가뜩이나 안좋은 여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30대의 영끌이 안타깝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고,  "(일산)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5억원 이하)로 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해 '빵트와네트(마리앙트와네트+빵)'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여론과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웠고, 정책당국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워진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게다가 정권 초기 최대 성과로 자평했던 '임대등록'제도를 폐지했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수요억제에만 치중하다 결국 3기 신도시 등 뒤늦은 공급정책을 펴기도 했다.

집값 상승과 공급부족을 전 정권 탓으로 혹은 거시경제 환경(저금리 및 유동성)으로 돌리면서 정책 신뢰마저 추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부동산시장 불안, 거시경제환경 등)에서 시작을 한 것은 맞지만 정책수단(규제)을 쓸 때는 현실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밀어부친 부분들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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