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적용될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인중개사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6억~9억원 구간을 두고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가 높다고 지적하는 반면 중개사들은 일방적인 요율 인하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값 오르자 6억 넘는 주택거래 급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2억~6억원 구간은 상한요율 0.4%, 6억~9억원은 0.5%를 적용했지만 개편안을 통해 6억~9억원도 0.4%로 낮추기로 했다.
이전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 초과주택도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한요율도 낮췄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지만 개편안에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를 적용한다.
6억원 미만 주택은 상한요율과 한도액 등에 변화가 없다.
국토부가 6억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에 손을 댄 것은 집값 상승 영향으로 이 가격대의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개보수 부담도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6억~9억원 주택의 거래 비율은 2015년 11.1%에서 지난해에는 17.9%로 늘었다. 같은 기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도 20.3%에서 38.5%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상한요율을 낮춰 보수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애매한 가격 조정…"비싸다" vs "생존권 문제"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간은 9억원 초과 주택이다. 10억원 주택 거래 시 과거에는 상한요율 최대인 0.9%를 적용하면 중개보수가 900만원에 달했지만 개편안을 통해서는 500만원(9억~12억원 구간 0.5%)으로 44% 감소한다.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인 15억원 이상 주택도 상한요율 자체가 낮아져 15억원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2% 감소한다.
반면 6억원 미만 주택은 변동이 없다. 6억~9억원 구간도 감소폭은 9억원 이상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8억원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이전 400만원(요율 0.5% 적용)에서 개편안 320만원(요율 0.4% 적용)으로 20% 줄어든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개편안도 여전히 비싸다며 불만을 터뜨리며 상한요율이 아닌 정액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번 개편안 자체에 실효성이 없고 이전과 비교해도 중개보수는 비싸다"며 "요율이 아닌 정액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정액제)의 경우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6억~9억원 구간 인하가 치명적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주택거래 비중이 높은데, 0.1%포인트 수준의 인하여도 매출 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1~8월) 서울 가격 구간 별 주택거래 비중은 6억~9억원이 29.3%로 전체의 3분의1 수준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기존 9억원) 중개보수가 크게 늘어나 이 구간 요율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 들일수도 있다"면서도 "중개사들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 핵심은 6억~9억원 구간으로, 이 구간 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분포돼 있어 요율 인하가 수입에 직격탄인 만큼 이들 지역 중개사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중개보수 요율이 외국에 비하면 높지 않은데 서비스 수준이 낮다보니 집값 상승과 맞물려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며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인데 요율만 낮추는 것은 자칫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어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