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은 제자리인데 집값 상승과 함께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에 직면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시세 10억원의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프롭테크를 필두로 한 중개서비스 개선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물론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오늘(17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국토부가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다. 그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중개보수 역시 급증,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 반면 서비스 품질은 발전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2년(2019~2020년) 동안 국민신문고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만 지난 3730건에 달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가격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중개보수도 비싸진다. 특히 매매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최고인 0.9% 이내에 협의하도록 돼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를 확정할 당시(2014년)만 해도 시세 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분류했던 까닭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2500만원(KB부동산시세, 7월 기준)에 달할 만큼 집값이 상승했고, 주택거래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 구간도 올랐다. 2015년 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건수는 6.2%였는데 지난해 기준 14.2%로 증가했다. 정부가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 중 두 번째 안을 비롯해 국토연구원이 만든 총 3개 안을 두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토연구원 2안으로 2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고, 9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고가주택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구간은 요율 상한이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구간은 0.5%, 12억~15억원은 0.6%이며 고가주택 기준인 15억원 이상 주택은 최고 요율 0.7%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10억원 주택 거래 시 현행 최고요율 0.9%를 적용, 최대 900만원이지만 2안으로 확정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도 같은 가격대로 구간이 나눠지고 요율은 매매와 비교해 0.1%포인트씩 낮다.
2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현재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라 업계 혼란이 적고,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구간별 세분화로 가격이 변하면 개편을 재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성능과 권리관계 확인을 강화하고, 공제상품 다양화와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정보포털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선발도 시장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개산업 규모의 성장을 위해 법인 설렵 규정을 완화하고, 협동조합 지원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업종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