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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부동산]종합컨설팅으로 할까요, 단순중개로 할까요?

  • 2020.09.24(목) 10:21

세금·법률이슈 커지면서 종합 중개서비스·전문성 확대 요구
프롭테크·비대면 활용, 단순중개시 중개보수 경감 '이원화'

주택 시장 중개서비스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수수료)는 크게 오른 반면 서비스 질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소비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소비자들의 중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면 선택권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도 단순 중개‧알선을 넘어선 컨설팅과 원스톱 중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들어 주택과 관련한 세금이나 법률 이슈 등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일반 아파트 등의 주택거래에선 단순화된 중개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상당 수를 차지한다. 단순중개와 알선 등 단순 중개서비스는 전자계약과 다양한 프롭테크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중개보수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복잡해지는 세금·법률 이슈…전문 중개서비스 키워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기업형 중개법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든 컨설팅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소규모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매물 중개와 알선, 등기 확인과 계약서 작성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거래 대상(주택)의 가격에 따라 중개보수는 천차만별이지만 서비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종합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수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과 같이 금융지원과 세무상담, 보험알선 등 종합적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주택과 관련한 세금(증여 등)이나 법률 이슈 등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법인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부동산 중개법인(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법상 회사)은 1474개로 집계됐다.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종합서비스 등을 육성하기로 했던 2016년 초와 비교하면 중개법인 숫자는 82%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중개법인은 대부분 상가와 꼬마빌딩 등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다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중개법인은 개인이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설립요건이 까다롭다. 게다가 개인 자영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견고한 조직화로 매물 정보와 매도‧매수 의뢰인을 확보하기 힘들어 중개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중개법인 설립 시 직원의 3분의2가 중개사로 구성돼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 기업이나 은행들의 중개법인 설립을 통한 기업화가 어렵다"며 "주택시장은 소규모 중개사들의 힘이 막강해 중개법인의 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프롭테크 활용, 비대면 거래로 합리적 수수료 책정

주택시장에서 중개법인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중개법인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컨설팅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주택거래 때 제공되는 수준의 중개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현재의 요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에서 아파트 한 두채 거래하면 중개사는 중개보수로 1억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가격이 비싸다고 서비스가 달라지거나 하자 혹은 사고 발생 시 중개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어서 요율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과는 반대로 가격이 오를수록 요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기준이 되는 고정요율을 정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매물에 따라, 또 지역과 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부동산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도 생긴다. 이같은 비대면 단순 서비스를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최근 원룸 등 월셋집을 중심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아 세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집토스 등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영 교수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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