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파트 국민평형이 45억…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3. 우리 그냥 분양받게 해주세요!(to.둔촌주공)
양도세,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하나~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둘러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조치만으로는 매물 출회에 영향이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자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게 그 시작이었어요.
최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높인 상태라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7년 8·2대책, 2020년 7·10대책을 거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가 '중중과'된 상태고요. 올해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14년만의 최대 폭인 19.09%에 달하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관련기사: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양도세 '퇴로'?…집값은?(12월2일)
이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보유하는 것도, 처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수요자 입장에선 매물이 나오질 않으니 애가 타고 있어요.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 건데요.
하지만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제49차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수요자들이에요. 정책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 '일단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내 등이야~ 아파트가 45억…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아파트가 있죠?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며 갈수록 몸값을 올리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45억원(11층)에 거래됐는데요. 지난 9월 같은 평형이 42억원(15층)에 거래된 이후 최고가예요.
이같은 신고가 거래는 지난달 초부터 소문이 돌았지만 한달이 넘도록 실거래 등록이 안 돼 '호가 띄우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면서 '진짜'인 게 밝혀졌어요.
지난해 12월만 해도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는 34억원에 거래됐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10억원이 넘게 오른 셈이에요. 지난 9월엔 42억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국민평형 기준 첫 40억원을 넘어섰고요. 이제는 실거래가 45억원으로 국민평형 전용 84㎡의 평당 가격이 1억5000만원을 향하게 됐는데요.
물론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이긴 해요. 한강변이자 신반포역 인근에 위치한 데다 총 1612가구의 대단지로 반포동 내에서도 '입지 깡패'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45억원 신고가'는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종부세 부담,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시장에서도 집값 조정을 기대 또는 우려하며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니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분위기네요. (국민평형이 45억원이라니..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우리 그냥 분양받게 해주세요!(to.둔촌주공)
'분양한다, 안 한다, 분양한다, 안 한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반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뤄질 위기예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분만 4786가구에 달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는데요. 어째 분양이 쉽지가 않아요.
이곳은 2019년에 철거를 마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이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과정에서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합 내홍이 심화해 조합장 및 조합 임원 교체도 있었고요.
그러다 지난 10월 새 집행부가 내년 2월로 일반분양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가 했는데요. ▷관련기사: [집잇슈]안개 걷힌 둔촌주공, 내년 2월 일반분양 나선다(10월25일) 이번엔 시공단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또 안갯속에 빠지게 생겼어요.
조합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공사비로 2조6000억원으로 의결했는데, 전임 조합장이 지난해 공사비를 약 5200억원 증액한 3조2000억원대로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조합 입장에선 당시 조합장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된 만큼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현대건설 사업단은 "그건 조합 내부 사정이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더군다나 2016년 계약은 1만1000가구 기준이었으나 이후 1만2000가구로 가구수가 증가한 등의 이유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단체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조합과 사업단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분양가 산정 등의 과정도 진행할 수 없어 일반분양 일정은 저~ 멀리로 미뤄질듯 해요. 설상가상으로 시공단이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 공사 중단, 법적 분쟁 등도 예상되는데요. 청약 대기자들은 분양 기다리다 목 빠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