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계획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에 이어 '대치은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며 재건축 추진에 나섰고 '압구정현대'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착수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다.
잠실주공5단지는 정비계획안에 공원 내 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고 학교용지 면적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뒤 지난 16일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 통과로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일부 부지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면서 용적률이 400% 이하까지 허용돼 최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기점으로 최근 집값이 주춤하면서 사그라들었던 매매문의가 다시 살아나고 오랜 기간 표류했던 인근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여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잠실주공5단지가 통과된 다음 날부터 매물이 있느냐, 얼마나 하느냐, 갭투자가 되냐 등의 문의가 지방에서도 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제 등 관련 규제가 워낙 강력해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동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가구당 3억원 안팎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주 시점 집값이 상승하면 초과이익이 커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동안 집값 상승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 정도다.
서울 강남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등을 앞두고 있는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와 역삼동 은하수 아파트에 연내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해 통보할 예정이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만 부과되고, 최근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을 들어 높은 이익이 발생해도 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