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의도 평당 분양가 6400만원?
3. 집값 떨어지고 세금은 부담
전세사기 특별법 6월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재적 의원 272명 중 243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법안이 발의된 지 28일 만이에요. 특별법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돼요. ▷관련 기사: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5월22일)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 등이 담겼어요.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2억4000만원까지 연 금리 1.2~2.1%의 대출도 지원해요.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이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원 대상은 처음 정부안보다 많이 확대됐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요. 이미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의 파산 절차 등이 시작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다른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에요. 작년부터 개정을 예고했던 제도들인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요.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한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들 법안도 여야간 생각이 많이 다른 듯 보여요. 또 얼마나 걸릴지....
여의도 평당 분양가 6400만원?
초고층 재건축 붐이 불고 있는 여의도, 분양가가 평당 6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요. 지난 18일 고시된 한양아파트 정비계획을 보면 전용 84㎡ 일반분양가가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가장 작은 전용 59㎡ 분양가가 15억원으로 평당 분양가는 약 6000만원이에요.
영등포구청은 지난 3월 시범아파트 정비계획도 공개했는데요. 평당 분양가를 무려 640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되면 전용 59㎡의 일반분양가는 약 17억원, 전용 84㎡는 23억2000만원으로 추산돼요. 현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니 실제 분양 때는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 중 가장 비싼 곳은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였는데요. 2021년 6월 평당 5669만원에 분양했어요. 계획상 가장 비싼 곳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예요. 앞서 평당 분양가 7700만원으로 정비계획을 세운 바 있어요. 전용 84㎡ 분양가가 약 2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 기사: '이런 분양가는 처음이지' 은마 국평 분양가 '26억'?(2월19일)
잘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1599만원이었어요. 서울도 평균 3064만원 선이었고요. 지금보다 2배 비싼 가격에 분양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고들 하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직 분양까지 수 년은 남았겠지만, 얼마나 인기를 끌지 궁금하네요.
집값 떨어지고 세금은 부담
집값이 뚝 떨어졌던 서울 외곽지역,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이 올랐다고 해요.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세금은 부담이고.. 재무 건전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부동산R114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관악구(-5.04%), 도봉구(-4.43%), 금천구(-4.1%) 등이 큰 낙폭을 보였어요.
이들 지역의 채무 및 납세 연체율도 높았는데요. 부동산R114 빅데이터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전체 연체율은 0.92%로 작년(0.8%)보다 0.12%포인트 증가했어요. 특히 관악(1.21%), 도봉(1.08%), 금천(1.07%) 등이 서울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부동산R114는 경기 둔화로 서민 경제 소비 여력이 저하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 관악, 금천 등은 집값 급등기 때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인데요. 이들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고금리·고물가에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한데 집값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클 텐데요.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재무 여건과 신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조언이 나와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