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일부 해제를 통해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GB 해제를 자제해왔던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에 정책 우선순위를 넘겼다.
반포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아주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GB 해제 동참…투기방지 토허구역 지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GB 중 일부를 해제해 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GB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 대상지는 정부가 11월중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풀린다…'석달 뒤 공개'(8월8일)
GB가 풀린 곳엔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10년간 전세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다. ▷관련기사: '월 1000' 신혼부부도 둔촌주공 장기전세…공급물량은 한정(7월10일)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GB 125.16㎢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서초구 일대와 국토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하면 서울 소재 GB 전체(149.09㎢)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이다.
이는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1월께 구체적인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
훼손지 위주로 풀어…중장기 공급 시그널
서울시가 GB 해제 결정을 내린 건 저출생 문제 해결이 환경자원 보전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그는 "이미 훼손돼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GB를 풀고, 그곳에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그래도 양해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GB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멀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GB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건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응이 자연보전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좋은 주택 정책을 냈지만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 4000가구 이상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해제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훼손'을 전제조건으로 뒀다. 조 본부장은 "경사도는 낮고 농경지나 경작지, 창고가 있어 저이용되고 있고 환경보존성이 낮은 곳, 생태적 가치가 적은 곳을 훼손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어느 구, 어느 동에서 GB가 풀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힌트조차 드릴 수 없다"면서 "GB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이 있으니 지금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하면 토허구역 확대 지정 검토
아울러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존 토허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허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56㎢ 규모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지역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신정동, 성동구 성수동1·2가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다.
오 시장은 "신고가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역시 "반포, 성수 등 신고가 출현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2차, 3차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향후 6년간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매입임대 무제한 공급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매입임대 확대에 동의했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물량 규모를 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