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본격화한다. 첫 시범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이다. 60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725가구가 이곳에 공급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 725가구…무주택 우선, 혼합형도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지며, 유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 시설 대비 95% 수준의 초기임대료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된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돼 안정적 거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령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비상연락장치 및 안전손잡이 등 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식사 제공,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안부확인 등 응급안전 서비스 기준도 있다.
가구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도 가능하다.
혼합형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 가운데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총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혼합형을 지을 경우 실버스테이 가구를 최소 300가구 이상 지어야 한다.
해당 부지는 경춘선 갈매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별내역과도 가깝다. 신내나들목(IC)과 갈매IC도 근접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할 전망이다.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종합병원도 인근에 있다. 원자력병원과 서울의료원 등이 해당지구와 3km 거리에 있다. 삼육초·중학교와 한별초·중, 화접초등학교와 별내고등학교 등도 지구 근처에 있다. 갈매공원, 갈매천공원 등 체육시설과 쇼핑몰, 대형마트 등도 가깝다.
실버스테이 사업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감정가와 조성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 공모 관련 참가의향서는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안정적인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도 공공택지와 민간보유지 공모를 추진해 실버스테이 1500가구 이상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