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햇동안 과세당국이 거둘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자체 중간 집계를 실시한 한달 전보다 세입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등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재정이 확실시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수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증세를 포기한다면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출 조정 등 나라살림의 험난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세금징수 실적 역주행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세금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총국세는 73조6437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조9958억원에 비해 9조3521억원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은 총국세는 47조42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원 감소했다. 이후 한달 사이 세수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조원 넘게 불어났다.
4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입예산 210조3981억원 중 35%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평균 40%에도 5%포인트 못 미친다. 4월 세수실적에 3년 평균 진도비(세입예산 대비 세금징수 비율)를 적용하면 올해 세수 예상액은 184조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세입 목표치보다 26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7717억원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 수입 실적은 1조5555억원 줄었다. 기업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의 여파가 이들 기간세목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계속된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증권거래세 실적도 전년보다 4674억원 줄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나성린 의원]
◇ 세수부족 강도는 IMF·금융위기의 10배
최근 20년 사이 연간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는 1998년과 2009년 두 차례뿐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듬해였다.
당시 세수 감소 규모는 각각 전년대비 2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세수 부족 예상액은 20조원이 넘는다. 구제금융이나 금융위기의 10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도 세수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세수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작년에도 경제가 좋지 않았지만 4월까지 세수진도비가 5년치 평균보다는 높았다"며 "올해는 5%포인트 넘게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내놨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절대 이행 못한다"며 "국채 발행은 후대에 빚이 되는 것이고, 과감히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세 아니라면…경기 회복이 답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감면 축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28조원의 세수를 더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도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수 부족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는 반면, 쥐어짤 곳은 마땅치 않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세수 확보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2010년에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했던 2009년과 달리 경기 회복의 물꼬를 텄다. 총국세는 전년보다 13조원, 목표예산보다 7조원을 초과 징수했다.
선제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했고,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6.3%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증가율도 2009년 0.2%에서 2010년 4.1%로 뛰어 올랐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으면서 2010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보다 2조원 넘게 더 걷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 올해 추정치는 2.3%로 저성장 국면이다. 올해 세수도 걱정이지만 내년 이후의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중장기 세입확충방안(8월 발표예정)에 재정 적자의 해결책이 어떤 방식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