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국세청과 공조해 확보한 역외탈세 자료에서 색출해 낸 한국인은 모두 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탈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은 39명이며,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끝내고 714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빼돌렸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0명은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매출액 기준 30대 기업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3일 밝힌 '페이퍼컴퍼니 분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자 405명에 대한 정밀검증을 통해 267명의 한국인 신원이 밝혀졌다. 앞서 독립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가 지난 5월부터 공개한 유력 인사들은 모두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회장 부부, 김병진 전 대림산업 회장, 배전갑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효성그룹 계열사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씨, 오정현 SSCP 대표,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동국실업 대표,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부부,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 등이 포함됐었다.
이번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들을 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업은 42명이었고, 도매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는 각각 32명, 25명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부동산 및 건설업(23명), 해운업(20명), 물류업(7명), 교육(4명), 음숙(1명)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기업인과 그 가족이 96명에 달했다. 기업 임직원은 50명이었고, 금융인과 해외이주자는 각각 42명, 28명이었다. 무직자도 25명에 달했다.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신원이 확인된 267명에 뉴스타파 발표 명단이 전부 포함돼 있는데다 대다수가 기업인과 그 가족, 임직원이었지만 무직·교육인 등 비(非)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재국씨와 30위권내 대기업 1곳도 포함돼 있다"면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39명을 제외한 228명에 대해서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역외탈세 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총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5명, 4897억원에 비해 각각 20.9%, 22.8%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이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