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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지으면 예산 지원

  • 2013.09.26(목) 10:38

내년 예산안..눈에 띄는 이색사업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경찰 4천명 증원 예산 배정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내년에 더욱 늘어난다. 셋째아이의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찰관 4000명을 새로 뽑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예산 지출 방안이 담겼다. 경기 둔화로 인해 세금이 덜 걷히면서 재정지출 확대에 부담이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 쓸 곳은 쓰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확보 등에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정부지출 규모는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조7000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지출할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을 정리했다.

 

◇ 중고기계 매매장터 신설
중소기업의 노후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중고기계 매매장터를 신설한다. 기계산업 서비스화 예산이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 中企 5년 이상 재직자 보상금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 연간 10억원을 투입한다.

 

◇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규모를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수퍼 2500개는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구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단가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551억원으로 늘린다.

 

◇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10개 구축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 10곳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공공부문도 1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내년 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경찰관 4천명 증원
아동과 청소년 보호, 성폭력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4000명을 증원한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1177명을 확충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4000명과 교원 980명 채용 확대도 추진한다.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1회 5000원)을 폐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21곳을 추가 확충한다.

 

◇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122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90~450만원이다.

 

◇ 군복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군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한다. 내년 8만49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예술인 할인 패스 발급
예술인 10만명에게 공연장과 박물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를 발급한다.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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