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세금을 내야하는 대기업들은 어떤 곳일까. 순이익을 쌓아놓고 투자나 배당에 인색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는 기업들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당기 소득 중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미활용액에 10%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순이익 100대 기업(유가증권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포함될 기업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봤다. 기업명 앞에는 괄호 안에 순이익 순위를 표시했고, 과세 방식은 순이익 60%를 기준으로 삼았다. 미활용액(붉은색 부분)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될 항목이다. 미활용액이 마이너스(녹색)인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