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권이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새로운 제도가 낯설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발맞춰 금소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돕는 전문서적이 출간됐다. 책의 제목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업종구분,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의 해지권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금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규정들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금소법 전반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법조문 순서에 구애 받지 않고 체계를 구성했다.
금소법 이해의 출발점이 금융상품인 만큼 금융상품의 유형별 분류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과 파생상품 등 개별 금융업법 상의 상품별로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금융상품 판매 방식을 이해해야 직접판매,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판매방식별로 예를 들어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맡았고 현재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지은이 이상복/펴낸곳 박영사/26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