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업권이 부동산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1조원 규모부터 시작해 시장 수요에 따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각각 80대 20의 비율로 신디케이트론 지원에 나선다.
금융사들은 소송 및 대주단 분쟁이 없는 사업장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또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회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회사들은 정책방안이 발표된 이후 이후 6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왔다.
참여 금융회사들은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은 80%, 보험업권은 20% 비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다. 다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이번 신디케이트론 유형에는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 부동산PF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이 있다.
또 NPL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투자기관 대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신디케이트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를 허용하는 등 나머지 4개 과제는 6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