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선다. 산업계 대상 금융지원을 집중해 4월까지 예년보다 13조원 많은 12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저리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펀드 조성도 조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 자금집행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달 8일 진행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정부는 실물경기 조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4월까지 예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정책금융 집행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 집행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의 절반 가량이 지난 시점에 자금신속집행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며 "실물경기 회복이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14일 기준 총 3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7%(4조9000억원) 빠른 속도다.
각 기관은 일일 실적 점검과 현장 독려를 강화하고 금리우대 프로그램 조기도입 등 자금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3월말까지 88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4월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3조원 증가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 현장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연초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한 '4월까지 +10조원' 공급보다 3조원 추가 확대한 규모로 수출입은행 목표치가 추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50%를 상반기 내 달성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3월부터는 각 기업 재무제표가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되는 만큼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신 중심의 공급액 뿐 아니라 지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펀드 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년차인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는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일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이 실제 공급되는 시기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은에 대한 자본금 증자가 실제 집행되기 전인 지난 달 24일부터 4조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작년 7월 산업은행 자체 여력으로 먼저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도 새로 생긴 프로그램으로 대환(재원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